우리나라 대출 절반이 부동산 관련 대출에 쏠려 있어 경제 성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3일 한국금융연구원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 컨퍼런스를 열었다. 부동산 부문으로 신용공급이 집중되고 있는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생산적인 분야로 신용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기관으로 함께 참여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잠재력 제고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김형원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은행 대출이 기업대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담보·보증대출 위주의 보수적 영업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생산적 부문에 대한 은행 자금 중개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신용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932조5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민간신용의 절반 정도(49.7%)를 차지한다. 지난 2014년 이후 부동산 신용은 연평균 100조5000억원씩 불어났다. 지난 2013년 말보다 2.3배 늘어난 셈이다.
가계부문에선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기업부문에서도 부동산업 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부동산 신용증가세가 가계부문 중심으로 지속되면서 지난 2018년 이후부터는 비은행도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부동산 부문에 대출이 집중되는 요인으로는 △가계‧기업의 부동산 투자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 중심 영업 △부동산 대출 관련 자본 부담이 적은 규제 등이 거론됐다.
한은은 부동산으로의 대출 쏠림은 자본 생산성 저하, 소비 위축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부동산 중심의 민간신용 확대가 지속될수록 민간신용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금융기관 신용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신용 증가세를 적정수준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금융 기관의 부동산 대출 취급 유인이 억제될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보완하고, 생산적 기업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주택금융을 포괄하는 신용 공급 전반의 체계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부동산 중심 관행적 금융에서 사업성 중심 금융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도 도출됐다. 사업성 중심 금융이란 사업의 가치에 기반해 대출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회사가 리스크를 감수하되 리스크 관리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의 금융이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금융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신용공여 한도 규제 △가계 DSR·임대업자 RTI(임대이자보상배율) 강화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시스템 리스크 완충 자본 도입 등 거시 건전성 정책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