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전북특별자치도에 광역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도 이 법에서 규정하는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광법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광역시가 위치한 광역지자체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전북자치도는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광역교통 오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야 전북자치도에 광역교통망을 국가지원을 통해 구축할 수 있는 제도와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국회 통과까지는 장애가 많았다. 국민의힘은 대광법 개정안이 ‘전북자치도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정부도 대광법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법안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사실 전북자치도의 교통인프라는 크게 낙후되어 있다. 8대 광역권 중 국제공항이 없는 지역은 전북자치도가 유일하다. 제주는 국제적인 관광지라고 하더라도,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 양양에 국제공항이 운영되고 있다. 충북 역시 청주 국제공항이 충청권의 국제선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전주의 철도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호남선과 전라선이 교차하는 익산이 철도 허브를 맡고 있지만 고속철은 호남선만 운행되고 전라선은 저속철이며 환승 시스템도 미약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국토 U자형 철도망에 새만금과 전남 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가 유일한 단절 구간이며, 동서로 가로지르는 철도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항만 역시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군산항이 전북자치도 유일한 무역항이자 대한제국 시대인 1899년 5월 1일 개항한 국내 대표 항구로 한때는 부산항, 인천항에 이어 전국 3대 항만이었으나 퇴적토 준설 문제 등 국제무역항으로서 기능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신설되는 새만금신항도 관할 문제로 곤혹을 겪고 있으나 정부는 뾰족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광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도에 걸치는 광역도로·철도, 광역철도역 인근 주차장, 여객·화물 공영차고지,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광역버스 등 시설에 대해 30~70%의 국고 지원이 가능해져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익산역을 중심으로 전주와 새만금, 충남 논산과 정읍을 잇는 전북권 광역전철망이 구축되면 도내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뿐만 아니라, 새만금과의 연계도 강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대광법 개정은 익산을 포함한 전북권 철도 교통망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또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광역교통권 설정으로 도민의 교통편의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원활한 산업·물류 교통인프라 조성으로 지역 산업생태계를 지원하는 한편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출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돼 국제 유치전에서 나설 전북자치도의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 대광법 통과는 출발점에 불과하고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대광법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돼야 하는데 정부가 거부권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이 나온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와는 정치 상황이 크게 달라져 기대감이 더 높아졌지만 아직도 기류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읽혀진다.
전북자치도는 전주권과 익산권의 광역교통 여건 분석, 광역 환승시스템 구축 방향, 사업 우선순위 선정, 투자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이르게 준비하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이제껏 소외돼왔던 ‘교통 오지의 설움’을 떨어내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