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車관세 충격…정부, ‘2조원+α’ 긴급 수혈

기사승인 2025-04-09 09:55:42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수출 타격이 불가피한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투입하고, 수출 바우처를 1000억원 늘리는 긴급 대응책을 내놨다. 전기차 보조금도 확대해 위축된 수출을 국내 수요로 일부 상쇄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자동차에 대해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했다. 오는 5월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 수출 업계의 최대 고객이다. 한국 자동차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347억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708억달러)의 절반(49%)을 차지한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도 82억달러에 달한다.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로 우리나라 자동차 대미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 25% 관세를 매기면 올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8.59%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올해 13조 원→15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대·기아차와 금융권 역시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1조원 규모의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올해 2500억원)’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축소 여파에 대비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신시장 발굴에도 힘쓴다. 구체적으로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한다. 정부 매칭지원비율을 기존 20~40%에서 30~80%로 확대하기로 했다. 6월까지 시행 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은 필요하면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 등 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도 2400억원에서 1000억원 확대 편성하고, 무역보험 한도도 최대 2배 확대한다. 무역보험 가입 시 단기 수출 보험료는 60% 할인한다.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늘린다. 아울러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