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을 보호하면서 조선산업 경쟁력도 함께 지키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예고가 산업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가 산업 간 균형을 조율하는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철강업계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파로 조선기자재업체가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산업 간 조정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중국산 후판은 전체 수입의 65.4%, 내수의 13.3%를 차지하는 등 시장 의존도가 높다”며 “기획재정부가 최대 38.02%의 반덤핑 관세를 예고하면서 이미 업계는 가격 인상을 체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는 가격안정 대책으로 ‘모니터링’과 ‘공동세미나’ 개최만을 언급했지만 이는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움직이는 사후 대응에 그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구조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철강산업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입법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기술 개발과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한 법안을 설계하고 있으며 철강산업을 지키면서도 조선기자재 생태계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 피해에 따른 반덤핑 관세는 법적 요건에 따라 진행되며 정책적으로 개입하긴 어렵다”면서도 “후방 산업 피해나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 고 답했다.
한편 허 의원의 철강·조선 산업 간 균형을 위한 노력은 입법 활동뿐 아니라 현장 중심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허 의원은 지난 3월 중소 조선소 현장을 방문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했고 이후 금융당국과 지속 협의한 결과 오늘(9일) 정부의 ‘RG 발급 확대 방안’ 발표로 이어졌다.
허 의원은 “현장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책상 위 대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출발한 정책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RG 집행 상황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