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손해배상 준비 중…위약금 면제는 배임 가능성”

SK텔레콤 “손해배상 준비 중…위약금 면제는 배임 가능성”

기사승인 2025-05-08 20:50:29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관련된 3만여대 서버에 대해 세 차례 조사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손해배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드러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서버는 3만3000대 정도”라며 “세 차례 조사했고 네 번째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조사한 서버는 조사해야 하는 서버의 10% 이하로 짐작된다. 강 차관은 조사 진척률을 묻는 질문에 “기지국과 하드웨어 서버를 합하면 40만대 이상”이라면서 “진척률을 획일적으로 정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SK텔레콤은 가입자들이 해킹 이후 빠르게 다른 통신사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해킹 사태 이후 약 25만명 정도가 이탈했고 곧 지금의 10배 이상인 250만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1인당 해약 위약금을 평균 최소 10만원으로 예상한다”면서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대표는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서 SK텔레콤의 신뢰가 상실된 많은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고객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 전체적인 고객 신뢰 회복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배상액 산정 등 해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SK텔레콤은 10일 회의를 진행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안 정보보호 혁신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미뤘다. 유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권 해석을 참조하고 이사회·신뢰회복위원회와 상의해 위약금 면제 여부 결정하겠지만, 파장이 큰 부분이어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회사 내외부 법무 파트에서 배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보상할 방법을 찾으라는 주문에는 “준비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