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기존 정치권과 다른 이색적인 공약을 준비했다. 개혁신당은 급변한 사회에 맞춰 공약도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색공약이 이 후보의 정치 브랜드를 조성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9일 이 후보는 현재까지 총 14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정부부처개편 △리쇼어링 △법인세 자치분권 △최저임금제 개편 △신·구 연금 분리 △교사소송 국가책임제 △든든 출발 자금 △병사 중 장교 선발 △규제기준국가제 △잠시멈춤 대출 △생애주기 세금감면 △과학영웅 예우제도 △수학교육국가책임제 △다자녀 번호판 등이 있다.
이 후보는 교육·과학기술·대출·병역·연금 등 민감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 항목인 ‘교육’에서는 교권 문제에 집중했다. ‘교사소송 국가책임제’는 교사 소송을 교육청에서 직접 대리하도록 했다. 시·도 교육청 전담변호사는 사건 초기 조사단계부터 교사와 동행하게 된다.
과학기술 항목에서는 인재유출 방지를 골자로 한 ‘과학영웅 예우제도’ 공약을 꺼냈다. 세계적 과학권위가 있는 상을 받으면 최대 5억원 규모의 포상금과 500만원의 연금을 주도록 했다. 세계 3대 과학저널에 실리는 우수논문 작성자에게도 연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자녀수에 따라 대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잠시멈춤 대출’ 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중산·서민층의 원금상환을 3년간 유예하고, 미성년자 자녀수에 따라 2년씩 추가한다. 다자녀 가구에 추가 혜택을 제공해 저출생 정책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병사 급여수준 개선으로 발생한 장교·부사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형 선발’ 대책을 꺼냈다. 기초군사훈련 선이수제로 복무기간 1개월 단축 효과를 얻고, 장교·부사관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단기복무 군 간부에게는 대학·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한다.
이 중 ‘신·구 연금 분리’ 공약을 살펴보면 연금 재정을 분리해 기성세대와 청년 간 갈등을 줄이도록 했다. ‘새로운 연금’은 과거와 달리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를 가지도록 했다. 기존 연금도 ‘자동조절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모 속도를 줄이도록 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 같은 공약을 만들게 된 배경으로 ‘불균형’과 ‘구조개혁’을 꼽았다. 김성열 선대본 대변인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 후보의 공약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제도적 해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많은 제도가 과거의 틀에 머물러 불균형을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개혁신당의 공약은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니다”라며 “책임 있는 개혁안을 통해 미래를 지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문가는 이 후보의 ‘이색공약’이 정치 브랜드화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젊은 정치인’이라는 강점을 제대로 활용한다고 평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같은 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대선 국면 제3지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맞춤형 공약을 꺼내야 한다. 이 후보는 자신의 강점을 살린 ‘이색공약’을 하고 있다”며 “대선은 정치인이 브랜드를 만들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대양당의 일반적인 공약과 차별화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 나온 공약들이 후일 문제 해결책을 선점하거나, 공론화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