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이 13일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헌법 개정, 검찰 수사·기소 분리,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정치개혁 과제부터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100조원 투자펀드 조성, ‘5극3특’ 균형발전 전략까지 담은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 세부 실천계획을 발표한다.
지난 6월 14일 출범한 국정위는 두 달간 활동을 거쳐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보고대회에서 제시되는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며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3대 국정원칙으로 내세운다. 과제에는 개헌, 검찰개혁, 국민통합 등 정치 분야와 함께 AI 인재 20만 명 양성, 첨단 산업 육성, 자본시장 선진화 등 경제·산업 전략이 폭넓게 포함됐다.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구상도 핵심 내용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 거점 권역으로 나누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강원·전북·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자치권을 확대한다. 지방재정 분권을 강화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위는 ‘코스피 5000 시대 달성’, ‘모두의 AI 시대’ 등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공개한다. 전시작전권 전환, 4년 연임제 도입, 대통령 거부권 제한, 계엄 국회 통제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개헌 로드맵 역시 이번 계획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 조직개편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다. 국정위 조직개편TF가 이미 대통령실에 보고했지만 부처 반발과 내부 이견으로 발표가 미뤄졌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안 역시 구체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