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연 15.9%의 금리가 적용되는 최저 신용자 대상 대출을 두고 “너무 잔인하지 않냐”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인 것 같다. 이걸 서민금융이라고 어떻게 이름을 붙이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는 시대에 서민들에게 연 15%가 넘는 이자를 물리면서 어떻게 살 수 있겠나. 500만~1000만원을 빌리면 상환이 어려워 신용불량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거라도 빌리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상한 음식이라도 싸게 먹을 자유를 줘야 한다’는 논리와 비슷하다. 고리대금에 불과한 사업을 공공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기관이 예대마진으로 연간 30조~40조원을 벌어들이는데, 서민들에게 수백억원 이자를 더 거둔다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에게는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면서 그 돈으로 부동산 투기가 이뤄지고 있다. 최소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일부 부담을 나눌 수 있다”며 “초우대 고객에게 0.1%만 더 이자를 부과하고 그 재원을 저신용자 대출 금리 인하에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수익을 왜 서민 금융에 써야 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금융시스템은 경영 혁신이나 시장 개척으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이익의 일부는 사회적 책무로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