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장악’ 문제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재판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의 독립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사법부 독립 수호 긴급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노골적으로 일당 독재 체제의 마지막 퍼즐인 사법부 초토화를 시작하고 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인민재판과 다를 게 없다”며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겠다는 것도 정권의 입맛대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삼권(입법·행정·사법)에도 서열이 있다고 했다”며 “직접 선출된 권력이 최상위라는 반민주주의적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독일 나치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 독일 나치 정권에서 선출된 권력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며 “과거 나치당도 다수당의 입법권력을 이용해 국가권력을 한 손에 쥐었다”고 소리 높였다.
이어 “3·15 부정선거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며 “민주당이 뒤늦게 특별재판부가 아닌 전담재판부를 언급하는 데 이 역시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빠루 프레임’에 대해 반발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도가 도입되려던 시기”라며 “이는 진보 장기집권 계획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쇠지렛대(빠루)와 망치를 들고 국회에 들어와서 의안과 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이런 폭력행위를 한 후 저에게 빠루라는 폭력적인 이미지 프레임을 씌웠다”며 “당시 문틈으로 들어온 빠루를 압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정 대표가 구형을 받았으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가라고 한다”며 “(그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사실상 피선거권을 박탈한 결론을 낸 이 대통령도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이철규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여부를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범죄자(조경식 KH그룹 부회장)를 신성한 국회에 불러 청문회를 했다”며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권성동 의원과 제가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에 48억원을 잠실롯데호텔 커피숍에서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억은 2kg으로 그 돈의 무게만 96kg에 달하는데 어떻게 준거냐”며 “돈 전달 장면은 사진을 잘못 찍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 범죄자가 말했듯이 (사건에) 연루됐다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며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뒤집기 위해 범죄에 가담한 여당 의원들은 무죄가 나오면 정계를 은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