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대로 현장검증을 강행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법원행정처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검증을 시도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시작하고 곧이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말한 뒤 여당 의원들과 국감장을 나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이 뒤따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추 위원장은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천대엽 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승강기를 타고 이동하자, 천 처장도 5분 뒤 국감장을 떠나 승강기를 타고 뒤따랐다. 천 처장은 추 위원장과 김용민 민주당 간사 등 의원들과 6층 처장실에서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일부 의원들은 오후 국감을 ‘보이콧’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