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각 상임위의 주요 정책이 본격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은 정쟁으로 정책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캄보디아 사태 직후 외교통일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감사를 진행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방위원회는 무인기 운용·탐지 능력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전이 화두가 된 만큼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견제에 ‘마스가(한미 조선업) 프로젝트’ 영향을 우려하는 반응도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의 거센 공방전이 벌어졌다. ‘중대 재해’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송치영 포스코이엔씨 대표이사는 중대 재해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을 남겼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가덕도신공항 사업 지연 논란과 관련해 설계와 승인 과정으로 일정 조율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 국감에서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동성 관련 질의를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문제와 수도권 집중, 가계 부채 등을 고려해 유동성을 늘리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갭투자와 차입매매 검증 강화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과방위는 인공지능(AI)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김만기 서울 AI 재단 이사장을 불러 AI 에이전트 사업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다만 캐릭터 AI 관련 미성년자 보호 질의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 간 욕설문자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양측의 격돌로 지난 14일 국정감사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거나 정회됐다.
교육위원회의 요청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캄보디아 사태와 연관된 대학생 피해자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또 ‘4세 고시’로 알려진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규제도 논의됐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부작용에 대한 질의도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작년보다 높은 쌀값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농산물 생산·유통구조 개선으로 물가를 잡고, 할인행사와 공공배달앱 등을 통해 외식물가를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농해수위는 농업인공위성 실효성 문제와 윤석열 정부 당시 축소된 R&D 비용 등을 점검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내 만화 플랫폼인 네이버 웹툰의 신인 작가 대상 불공정 계약 무급 노동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네이버 웹툰 측은 불공정 계약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 40배까지 비싸게 거래되는 암표 문제도 지적됐다.
법사위는 검찰개혁과 대법관 26명 증원, 10·15 부동산 대책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이와 함께 야당 간사 선임 거부까지 겹치면서 정쟁이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법사위 정책 국감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수차례 별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로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화두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문제였다.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증원 2000명이 나온 배경에 대해 질의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서화 자료가 부족했다는 답변을 했다. 정 장관은 감사원의 감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지역 의료 회복을 위한 의대 추가 설치에 대한 질의도 가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쿠팡의 관행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쿠팡 측은 직매입 후 60일씩 대금 지급을 늦춘 이유와 강제 광고 집행에 대해 답변했다. 산자위원들은 쿠팡 측에 대금 지급 및 강제 광고 집행 문제와 관련해 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대왕고래 프로젝트·체코 원전 계약’에 대한 추궁도 있었다.
정무위원회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불러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질의를 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추가 사재 출연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무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와 롯데카드의 해킹 사태를 두고, 양사 대표들을 질타했다.
캄보디아 사태 이후 외통위는 해당 현안에 대해 총력을 기울였다. 외통위는 범죄 현장을 시찰하는 현장 국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 공관 7곳의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다만 여야 외통위원들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두 국가론’을 두고 날을 세웠다.
행안위는 캄보디아 사태가 벌어진 이후 경찰청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행안위원들의 늦장대응 지적에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유 직무대행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국내 활동 여부도 다시 수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새로 세워진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에너지와 환경 관련 공공기관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산업부에서 에너지 정책 등이 넘어온 만큼 앞으로 정책 일관성을 어떻게 이뤄나갈지 점검하고, 기관 재정비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