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부동산 대책 관련 첫 현장 회의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동행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뉴타운 정비 사업에 정부도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규제 강화는 국민 주거 안정과 청년 주거 사다리를 놓기 위한 해법이 아니다”라며 “현재 수도권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찾기 힘들다.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면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주택 공급의 길마저 막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발표는 무조건 수요를 잘라버리겠다. 집을 사고 싶으면 서울에서 나가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서울 추방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서 “민간이 사업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하면 좀 더 많은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부가 뉴타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적대 정책 철회를 논의한다는 뉴스를 보며 참담했다”며 “그동안 서울시 혼자 뉴타운 정비를 위해 고군분투했다. 정부는 단 한 번도 적대적인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민들과 조합, 서울시가 호흡을 맞춰 일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면서 “사업이 늦어지면 경제성이 떨어져 어느 조합이든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장 대표가 직접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아 첫 현장 행보로 서울을 방문한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특위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부분을 챙겨주면, 정부와의 ‘2인3각’ 협력 관계가 빠른 속도로 진척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냈다.
한편 특위는 앞으로 다양한 현장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30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지역 조합장들을 초청하는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들과도 논의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 중심의 특위 활동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