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공백이 발생한 군 장성 보직에 대해 국방부의 신속한 인사를 촉구했다. 다만 군을 떠나는 초급간부 대책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국민의힘)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군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며 “불법계엄이 지난해 12월3일이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아직까지 핵심 지휘관 자리들이 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에 공모한 군인은 문책해야 하지만, 많은 인적자원이 있는데 지휘관을 비워놓은 것은 군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것”이라며 “유사시를 위해 존재하는데 1년 가까이 자리를 비워놓는 건 문제다. 빠른 시간 내 인사를 서둘러달라”고 강조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군단장급 지휘관의 75%가 비어 있고, 사단장급 지휘관의 절반 이상은 임기 만료 후에도 연장근무 중”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령에서 준장 진급심사는 일정조차 잡지 못했고, 장군 인사 시기도 기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그만큼 내란의 상처가 깊었다”며 “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 질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국감 전 보직 이동이 있으면 객관적인 답변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인사는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대기발령을 내면 얼마든지 부대를 비우지 않을 수 있는데, 인사가 늦어지는 것은 큰 손실”이라며 “장관께서 군으로 부임한 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령관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명령체계를 중시하고 비상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군의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다만 군을 떠나는 초급간부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했다.
한 의원은 “중견 부사관들이 썰물처럼 전역지원서를 내고 있고, 신임 부사관 모집률은 목표의 42%에 그친다”며 “대위·소령 등 장교 전역자는 평년의 두 배를 넘고,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중 장교로 복무하겠다는 요원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이 국방의 의무를, 병역법이 병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군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하사 봉급을 보면 독일은 GDP 기준으로 우리보다 1.3배 높고, 일본은 1인당 GDP가 유사함에도 20% 이상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소위의 경우 독일은 GDP 대비 2배 이상, 일본은 40% 높다. 특히 우리 군 장교들은 대부분 2년에 한 번씩 지역을 옮겨 자녀 교육이나 의료 등 평범한 일상을 포기해야 한다”며 “군인은 잘못하면 가중처벌을 받고 진급도 제한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군에 남겠느냐”고 비판했다.
부 의원은 “계급이 오를수록 수익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중사·상사·소령 등 전문직으로 대우받는 계급이 되면 급여를 획기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도 “군 간부는 모병제인데, 국방부가 마치 징병제처럼 접근하는 것 같다”며 “군은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존재인데 ‘조금 참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과 가족들의 주거·급여·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최소 5년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안규백 장관은 “초급·중견 간부 복지와 급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안을 마련 중”이라며 “누구나 오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단순히 수당만으로는 인력 유출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급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 중”이라며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우리 군 장병들의 복지가 매우 열악한 만큼, 국회에 군복지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양당 간사와 협의했다”며 “다음 달 5일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며, 국회가 군 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