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시장 탐욕에 주거권 휘둘려선 안돼…토지공개념3법 제·개정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현재에 맞춰 제·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서울 집값을 막기 대책으로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상황은 위험한 지경이다. ‘K-부동산 현상’으로 불릴 만큼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의 강남·서초 등 집값은 해가 갈수록 치솟는다”고 ... [김건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