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청·중수청법’ 당정청 협의안, 19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검찰청 폐지에 이은 검찰개혁 2단계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국민이 우려하고 걱정하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안에는 검찰이 국가 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을 받도록 하는 원칙도 ... 2026-03-17 11:32 [김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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