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정세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정부는 중동 지역 교민과 국민 안전 대책에 나섰다. 정부는 체류자 안전 귀국을 위한 신속대응팀 파견, 이란전역 여행 금지 구역 발표, 교민 수송 목적의 전세기·군수송기 투입 계획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민을 지원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6일 중동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교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외교부를 질타했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조현 장관은 이날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외교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전쟁 발발 직후부터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해 현지 공관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UAE)의 3000명 가까운 국민이 있다며 전세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밤 UAE 외교장관과 통화해 전세기는 물론, UAE 민항기가 인천까지 출항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 오늘부터 항공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체류자는 2만명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이 불안해 하는데 비해 정부 대응이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지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민에 대한 안전 대책이 중요한 만큼 직접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홍기원 의원은 “다행히 UAE 정부에서 민항기를 인천으로 보낸다고 하니 큰 문제는 해소된 것 같지만, 2만명이 넘는 동포들과 환승하는 여행객들이 몇천명인 상황에서 누군가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별 문제 없다고 하시면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현지 교민들의) 채팅방을 보면 대사관이나 영사 조력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국민들이 있다. 채팅방에 들어가서 (직접)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며 “외교부도 그렇고 현지에 있는 대사관도 ‘긴급’이라는 데 맞게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본부에서 이런(교민 안정 등) 것들을 도울 인력을 파견했다”며 “현지 공관에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을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활동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타국 대비 우리 정부의 대응이 늦다는 점, 중동 지역의 교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주변국 공관장들이 공석인 점 등을 비판했다.
배현진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지난달 28일 미국이 폭격을 시작하자마자 즉각 대응팀을 가동했다고 했는데, 미국의 이란에 대한 작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몰랐느냐”고 물었다. 전쟁 징후를 파악했다면 미국의 공습 전에 대응팀이 구성됐어야 했는데,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외신 등에서는 전쟁 전인 지난달 24일 이전에 예루살렘 북부항 등에 미군 항공모함 전단 및 중동지역에 4만명의 미군 병력이 배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모니터링 하지 못한 것이냐”고 물었다.
여행 주의 경보가 늦었다고도 비판했다. 앞서 미군이 지난달 28일 이란에 폭격을 시작했다. 외교부는 이틀이 지난 3월2일 오후 6시에 중동 7개국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배 의원은 “이란은 공습을 받자마자 주변국에 보복을 시작했다. 영국·독일·캐나다·일본·싱가포르 등은 2월28일 분쟁 발발 즉시 중동 전역에 여행 경보를 내렸다”며 “심지어 우리정부는 공습 6일이 지난 전날 밤에서야 전세기를 띄우겠다는 뜻이 나왔다. 다른 국가에 비해 늦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당시 전황과 중동 상황을 보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대사관 공관장들의 공석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심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사관이 공석”이라며 “이집트, 튀르키예, 알제리, 등도 비어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으로 (국민들을) 대피시켰는데 거기도 대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동 19개 지역 중에 약 30%가 공관장이 없다. 이런 상태로 지금 제대로 우리가 외교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짚었다.
조 장관은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