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정당에 요청한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 마지노선이 하루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야는 대치 정국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이후 개선 논의를 하자고 역제한 하며 범여권에서는 개헌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6월3일 지선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선 다음날인 17일까지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회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회 의결 후 30일 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또 개정안 공고일로부터 60일 내에 의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공고 기간 등 전반적 일정을 고려하면 현재 가장 짧은 기간에 발의할 수 있는 시점은 4월7일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날짜를 넘기게 되면 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가 어려워진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재발 방지, 5·18정신 전문수록, 지방균형발전 등 합의된 내용들을 개헌안에 수록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만2000여명의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68.3%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선 이후 논의’를 요구하며 개헌 논의에 등을 돌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금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고 민생 과제도 굉장히 시급하다. 개헌을 논의할 시점인가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중동 전쟁이 유가나 물가를 자극해서 국민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럴 때일수록 민생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의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특히 개헌 추진을 한다면 지선이 끝나고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6.3 지선은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다. 개헌이라는 큰 과제가 떨어지면 모든 논의가 ‘개헌 블랙홀’로 빠져들어갈 수 있기에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법 고치는 일은 군사작전 하듯이 날짜를 정해 놓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범여권은 여야에 빠른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단체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것은 오직 국회의 결단뿐”이라면서도 “하지만 거대 정당은 어떻느냐,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여전히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낡은 셈법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시간을 끄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주권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합의된 의제부터 풀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우 의장의 개헌안에 더불어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과 지선 이후 개헌 논의를 해 2028년 총선에서 개헌을 완성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다음날 개헌특위가 구성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까진 얘기가 안나오는 것 같다”면서도 “특위 구성이나 원내 교섭단체들이 합의만 하면 특위 구성은 속전속결로 가능하니 당장 합의하면 19일 본회의에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가 지선 투표율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여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지선 날짜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표 때문”이라며 “보통 지선은 대선·총선과 비교해 투표율 낮은데, 국민투표로 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당이 유리할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