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이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규탄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이달 내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4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린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정치개혁 농성단 5일차 결의대회’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이달 내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일부터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4당은 △민주당의 정치개혁 요구에 대한 즉각 응답 △정개특위의 지구당 부활 논의 중단 및 ‘5대 정치개혁 법안’ 최우선 상정 △거대 양당의 정치 독점 죄과(罪過) 사죄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 확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5대 정치개혁 법안은 △지방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정수 확대 △지방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란의 흔적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금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느냐”며 “현 단계의 지구당 부활은 거대 양당의 독점적 지배 구조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군을 몰아냈던 결기를 잃어버리고 작은 이익을 위해 국민의힘과 야합의 길을 선택한다면,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개혁의 정당성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약속으로만 글씨로만 남아 있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결단하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님 국민 앞에 엄숙한 결의는 어디 가고 왜 정치 개혁 한마디조차 꺼내지 않는 것인가”라고 외쳤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4당이 민주당에 결단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치 개혁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더 나은 민주주의로 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광장에 있는 시민에게 약속했기 때문에”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등 정치개혁 농성단은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 앞까지 ‘민주당은 결단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복도에서 행진했다. 이들은 회의장 입구에서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비례대표 확대 등을 요구했다. 유일한 비교섭단체 정개특위 위원인 정춘생 혁신당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갈 때는 응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정치개혁의 간절한 염원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앞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시민들이 요구하고 개혁진보 4당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정치 개혁 관련 법안은 하나도 상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정된 28개 법안 중 27개가 지구당 부활법이다. 나머지는 정당 등록 취소 요건을 변경하는 안”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됐으니 연대도 필요 없고 개혁도 필요 없느냐, 지금처럼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다만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 법안 상정과 관련해서는 다소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정개특위에 상정된 법안은 수백건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일괄 상정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이 말씀하신 법안 대다수는 1소위 법안이다. 1소위 일정이 잡히면 다음 주 초라도 논의를 진행을 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4당은 이달 내 정치개혁을 하지 않을 시 전국적인 시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서 원내대표는 쿠키뉴스에 “다음 주부터는 전국에서 일종의 정치개혁 파도타기처럼 주말에 시위를 할 것”이라며 “수위를 더 높여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