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를 향해 오는 17일까지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우 의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제정당에 오는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다음 달 7일까지 개헌안 발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에 반드시 시작할 것을 제안했고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이번이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개헌을 하자는 데 의견이 모이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개헌의 핵심은 39년이나 된 낡은 헌법을 개정하는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라고 짚었다.
우 의장은 이번 개헌에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정신 △계엄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단 생각”이라며 “다시는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비상계엄 재발을 막기 위한 개헌 내용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대 의사를 확고히 했다. 그는 “중동 전쟁이 유가와 물가를 자극해 국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민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다. 개헌이라는 큰 과제가 떨어지면 모든 논의가 개헌 블랙홀로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추진한다면 지방선거 이후를 제안했다. 그는 “헌법을 고치는 일은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의장도 이해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 번 더 재고해 주기를 간청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