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셀프충전 제도 시행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정부의 준비는 사실상 ‘제로’ 상태다. 제도 실무를 맡던 담당자가 퇴직하면서 행정 공백이 발생했고, 충전소 현장에서는 지침이나 안전교육조차 전달되지 않았다. ‘셀프충전 시대’의 문을 열겠다는 정부의 구호와 달리, 현장은 시행일조차 모르는 채 혼란에 빠져 있다.
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LPG 셀프충전 실무를 전담하던 산업부 담당 사무관의 퇴직으로 업무 공백이 생긴 상태다. 제도 시행일이 오는 28일로 불과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실무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해당 업무는 현재 다른 직원이 임시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LPG 셀프충전 관련 실무 담당자가 최근 퇴직한 것은 맞다”며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9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셀프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는 △사용자가 직접 충전설비를 조작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갖추고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한다. 충전소는 충전 절차와 주의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는 표지를 부착하고, 사용자가 충전 중 충전 구역을 이탈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관련 설비를 갖춘 충전소는 찾기 어려웠다. LPG 차량 운전자와 충전소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나 홍보활동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쿠키뉴스가 지난달 31일 서울시내 LPG 충전소들을 직접 찾아가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충전소 종사자들은 제도 시행 시점이나 세부 내용에 대해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충전소는 안전교육 일정이나 절차 안내조차 공지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 LPG 충전소 운영자 A씨는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LPG 셀프충전과 관련해 별다른 지침이나 안내가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LPG는 안전과 직결된 분야랴 시행 전 충분한 사전 점검과 교육, 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충전소 근무자 B씨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1~2주간 안전교육을 받고 근무에 투입된 경험이 있다”며 “그만큼 LPG 충전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큰데, 운전자와 충전소를 상대로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시행이 잘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도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행정적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학훈 오산대학교 미래전기자동차과 교수는 “LPG 셀프충전 도입의 취지는 좋지만, 그간 LPG 셀프충전이 허용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인 안전 문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며 “충전소 관계자를 비롯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 안내와 안전 교육 없이 시행이 강행된다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제도 시행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안전 매뉴얼이나 안내 체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우려스럽다”며 “도입 이후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LPG 충전소를 방문해 종사자들 대상으로 안내는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파악해 충전 설비 설치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