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우려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5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여야 예결위원들과 전문가들,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과도한 재정 편성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예산안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예산은 단순히 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 변화만 반영하는 것이 아닌,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의무 지출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편성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 목적에서 재정을 확장하기도 하고 긴축하기도 한다”며 “재정 전략은 하나의 정책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인한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우려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정부 예산안처럼 확장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국가채무가 1415조원이 된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까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재정당국은 OECD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국가채무비율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는 듯하다. 과거에는 40%만 넘어도 큰일이 나는 것처럼 재정당국이 운영했다”며 “앞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더 높아지면 이는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는 “이번 정부 예산안은 재정이 했던 원래 역할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재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지 과거 3년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우 교수는 “경제 위기 없는 경기 침체가 이어졌고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과에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세입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이태석 KDI(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제 상황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내년에는 경기가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의 확장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예산안 규모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규모로 물가상승률 2%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무리한 확장재정으로 국가신용도와 물가 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예산안 역시 2% 정도로 맞추는 재정원칙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도 “(확장재정 정책은) 국가채무비율과 재정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빚으로 만들어진 예산이다. 정부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건·복지·고용 등 의무지출 분야 예산 증액은 3%에 불과하다. 오히려 경기와 아무런 관련 없는 예산들만 증액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진행된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어 10~11일에 경제부처 심사,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17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되고, 소위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종 예산안을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