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긴급 현안 질의 개회를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귀와 야당의 입을 막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 긴급 현안 질의 개의를 요구했으나 어제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게서 수요일에 있을 전체회의로 갈음하자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 끝에 민주당 측 증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우리가 요구하는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 관여 검사 4명을 출석시키는 긴급 현안 질의를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에 민주당은 내일 오후 4시30분 회의를 통보했으나 안건은 미정”이라며 “야당이 요구한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힐 긴급 현안 질의에 관한 안건은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과 법무부의 이야기가 서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엄청난 권력형 비리”라며 “항소 포기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이야기가 맞지 않다. 분명히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항소 포기는 대장동 일당 공범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도 유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면서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단계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시초”라고 꼬집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중요 사건에서 일부 피의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없다”며 “항소 포기의 배경으로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특혜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 포기로 인해 7000억원의 피해 금액을 추징할 방법이 사라졌다”면서 “앞으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항소 포기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