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의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에서 외압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를 열고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통령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한다. 이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 대통령이라고 법원에서 못을 박은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정 장관과 노 권한대행이 이를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예규에는 모든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7800억짜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 배임죄가 400억짜리 형법상 배임죄로 둔갑했는데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 장관과 노 권한대행의 발언을 다시 비판했다. 그는 “노 권한대행은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봤다. 정 장관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두 차례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을 했다”며 “이는 항소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 포기는 공소 취소를 위한 시작이다. 이 대통령은 5개 재판, 12개 혐의를 모두 없애려고 할 것”이라며 “배임죄를 폐지하고, 4심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공소취소에 대한 안전장치에 불과하다”고 소리 높였다.
장 대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체포 배경으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무마를 지목했다. 그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워야 한다”며 “권력이 진실을 바꾸지 못하도록 역사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범죄수익 환수에 대해 소리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7800억이라는 부동산 개발비리 범죄수익이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갔다”며 “이 대통령이 대장동 설계를 했다고 본인이 얘기했다. 이래도 대장동의 몸통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이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를 맡았던 이들이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법제처장, 국회의원이 돼 있다”며 “범죄자를 살리고, 범죄를 지우기 위해 나라의 공직을 변호사에게 나눠주는 걸 용납할 수 있냐”고 소리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모두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을 하자고 했다. 친윤검사의 항명이든 조작이든 국정조사를 해보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실은 결국 밝혀질 수밖에 없다. 범죄 수익을 가지려는 대장동 일당은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범죄자 주권 정부를 용납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