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구성을 두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들을 사찰하겠다고 한다”면서 “내란몰이 TF는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 부처 공무원들의 PC와 서면 자료, 휴대전화까지 확인하고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직위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관마다 제보센터를 설치해 공무원들끼리 상호 감시하도록 하는 계획도 발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TF 구성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묻겠다. 내란몰이 TF를 구성하고 공무원들의 휴대전화와 PC를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라며 “TF에 민간인이 참여해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민간인을 어떻게 선별할지 기준은 있나”라고 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TF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당내에 제보센터를 설치해 공직자와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이 10·15 부동산 대책 실패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사태로 공직사회와 민심이 악화되자,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란몰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리한 내란몰이 시도는 처참한 국정 실패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