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했다. 평가 기준은 △공공성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 △민생현안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건강증진위원회’를 직격했다.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이 매년 늘어났지만, 학생건강증진위원회 회의가 1회밖에 없었다면서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9월 마련한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계획 등을 설명했지만, 김 의원의 실효성 지적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응답했다.
김 의원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인한 아이들의 건강 문제도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5~19세 환자는 4만7226명이었지만, 2024년 기준 12만2906명으로 약 2.5배가량 증가했다.
이 문제를 지적받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DHD 치료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예방 교육에 힘쓰겠다면서 관계 부처·시도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청소년 교통사고 문제에 대한 시스템 부재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생 보행사고는 등교보다 하교시간에 많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생 보행사고는 등교 시간인 오전 8시에서 10시까지 46건 일어났다. 반면 하교 시간인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두 배 높은 100여건이 발생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하교 시간대 안전관리 공백이 일어난다는 점을 분석해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통학 안전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기기(PM) 사고 2200건 중 청소년 사고가 920건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 청소년 무면허 운전사고 86건에 대한 후속 입법도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