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지도부는 정부의 보은용 예산 편성으로 인한 확장 재정을 우려하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중독과 포퓰리즘 폭주를 막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살포와 노조 퍼주기 등 선심성 거품을 걷어내고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728조 원 예산안은 복합적 위기를 겪는 민생과 기업을 살리고 성장 동력을 회복할 ‘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포퓰리즘과 코드 예산으로 낭비되지 않고 희망을 위한 진정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이 사익 추구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은 다른 인사나 제도와 마찬가지로 정권의 전리품이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집 없는 서민을 서울에서 내몰면서, 선거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양대 노총에 수십억 원의 전세 보전금과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이는 대선 기여에 대한 보은용 예산 편성으로 사익 추구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문재인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이어진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2년에 걸쳐 AI 분야에 1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적이지 않은 분야에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이 국가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700조 원이 넘는 이번 예산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민주당은 삭감됐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다시復活시켰고 재난 대처 예비비도 되살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이 우선인데, 양대 노총에 각각 50억 원이 넘는 지원이 이루어졌다. 누구를 위한 예산 편성이냐”며 “정부가 재정 관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