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9월7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 이행을 위해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 참석해 “오는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부동산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히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현재 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입법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주택 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어려운 민생 여건을 반영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들은 한시적으로 합법 전환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동시에 규제 개선을 통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당정은 9·7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입법으로 △도심 및 공공택지 내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국토부 장관에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를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23개 법안이 이미 준비되거나 발의돼 있다”면서 “현재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논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당정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연말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당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