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4년 만에 재가동됐다. 정부는 생활 밀착형 AI 서비스 10종을 즉시 추진하고, 연구개발(R&D) 제도 개편과 AI·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묶은 ‘국가 AI 대전환’ 로드맵을 공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중심으로 AI 정책 컨트롤타워도 공식 출범했다.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과기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의장인 배 부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9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과기장관회의는 2021년 말 이후 중단됐다가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부활했다.
AI 민생 프로젝트 가동…생활·행정·안전 서비스 전면 개편
정부는 소비·생활, 민원·행정, 사회안전 3개 분야에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소비·생활 분야에는 △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소상공인 AI 경영컨설턴트 △인체적용제품 AI 안전 점검 △국가유산 AI 해설사가 포함됐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AI 국세정보 상담사 △경찰 민원 챗봇 ‘모두의 경찰관’ △AI 인허가 도우미를 도입한다.
보이스피싱·온라인 성착취·해양 불법 활동 대응을 위한 △AI 기반 공동 대응 플랫폼 △아동·청소년 보호 AI △해양 위험 분석 AI도 구축한다.
AI 기반 연구혁신…GPU 8000개 확보·AI 연구동료 도입
정부는 2030년까지 AI 기반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과학기술×AI 국가전략’을 의결했다.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주요 분야에 특화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가설 생성부터 실험 분석까지 수행하는 ‘AI 연구동료’를 연구현장에 도입한다. 24시간 자동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자율·자동화 실험실도 구축한다.
산학연 혁신 거점인 ‘국가과학AI 연구소’ 설립과 함께, AI가 제1저자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진대회 ‘ASK 2026’도 신설된다.
연구 인프라 확충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 8000개 이상을 확보하고 출연연 GPU 자원의 공동 활용 체계를 마련한다. 연구데이터법 제정과 국가 연구데이터댐 구축도 추진해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기반을 강화한다.
R&D 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등급 평가제를 폐지하고,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없애며, 10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는 R&D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신해 사전 점검제를 적용한다. R&D 회계연도 일치제 폐지와 간접비 네거티브 규제 전환도 포함됐다.
‘국가과학자’·AI 인재 육성…해외 인재 2000명 유치
정부는 이공계 인재 기반 재건을 위해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한다. 2030년까지 리더급 국가과학자 100명과 잠재력 있는 박사급 ‘젊은 국가과학자’를 선발해 맞춤 지원한다.
해외 인재는 2030년까지 2000명(이 중 70%는 재외한인 과학자)을 유치한다. 탑티어 비자와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확대도 병행한다.
과학고·영재학교·4대 과기원에는 AI 교육과정을 연동하고, ‘AI 영재학교’와 ‘AI 단과대학’ 신설도 검토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AI 전투·정책참모와 무기체계 지능화를 포함한 7대 AX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산업부는 산학연 협의체(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제조AI 모델과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을 지원한다. UAE와의 AI 협력 확대를 위한 5개 분야 TF도 본격 가동된다.
배 부총리는 “AI 대전환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가능한 일”이라며 “예산 규모만큼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