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을 사칭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됐다”며 “이는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포 경위를 추적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허위정보 유포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이 대통령이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외환위기 국면으로 규정하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로 상향’,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긴 담화문이 ‘받은 글’의 형식으로 공유됐다.
해당 담화문에는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환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유출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 사안”이라며 “해당 내용이 담긴 담화문을 발표한 적이 없으며, 내용 역시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 및 생산, 유포 행위에 단호한 원칙을 유지해 왔다”며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와 관련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