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소폭 낮췄다. 물가 상승률은 1.8%로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기준금리는 내년 중반 2.25% 수준으로 한 차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2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 둔화를 겪은 한국 경제는 내년 이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전망치는 지난 9월 중간 전망보다 0.1%포인트(p) 하향된 수치다. 다만 정부(1.8%), 한국은행(1.8%), 국제통화기금(IMF·1.8%) 등의 전망보다는 높은 수준이다.OECD는 “재정·통화 완화 정책이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수출이 성장의 주요 동력이지만, 관세 협상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중기적 둔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0%로, 지난 9월 전망과 동일하다. 내후년 성장률은 내년과 같은 2.1%다.
OECD가 예측한 내년 물가 상승률은 1.8%로, 9월 전망치보다 0.1%p 낮췄다. OECD는 “부진한 수요를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내년 중반까지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할 것”이라며 완화적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올해 경기 부양에 충분한 효과를 냈지만, 지속가능한 중장기 재정계획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OECD는 △무역·외국인 직접투자(FDI) 장벽 완화 △정부 개입이 많은 산업의 경쟁 개방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공 서열 중심 임금체계의 성과급 중심 전환 등을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주택 접근성을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