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2026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예산안은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4조 3000억을 감액하는 대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을 조정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인 728조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은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인공지능(AI) 지원,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하기로 했다. 대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국가장학금 지원 등은 증액했다.
예산부수법안 중 이견이 컸던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원안대로 처리됐다. 법인세율은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되고,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 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는 현행 0.5%에서 1.0%로 오른다.
이날 우 의장은 예산안 처리에 앞서 “여야 교섭단체의 노력으로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지켜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오늘 보여준 여야의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가 경색된 정국을 푸는 걸음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필요한 민생과 개혁 과제에서도 여야 협력의 길이 열리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예산안이 통과되자 “통과된 예산안은 여야가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하다”면서 “정부는 이번 예산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제시한 합리적인 제안들이 정책 추진 과정에 잘 담길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