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사법부가 특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의 ‘망나니 칼춤’을 중단하라는 사법부의 경고장”이라며 “법원이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꾸짖었다”고 말했다.
그는 “해병대 특검이 청구한 영장도 줄줄이 기각됐다”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역시 법원이 ‘범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아니라 ‘범죄 혐의’를 문제 삼은 것은 특검 수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고비를 넘겼을 뿐, 이재명 대통령의 ‘독재’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부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일은 사법부 수호”라며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실패로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 길들이기와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회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마저 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끝난다”며 “사법부를 지켜내야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