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추진과 관련해 사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습 처리했다”며 “이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며 힘을 보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면서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며 분명히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계속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어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했다”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지난 7월에도 임명 절차를 밟으라며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지시라면 무엇이든 따르던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만은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언급만 하고 민주당이 알아서 뭉갠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훈식이형 현지누나’ 사건만 봐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즉각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