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 형법개정안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두 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법조계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듯 두 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존립 근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실상 ‘이재명 독재국가’로 전락시키는 국가 파괴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에 대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에 맞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재판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 왜곡죄 신설은 “판사에게 정권의 뜻대로 판결을 하라는 노골적 겁박”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도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처리에 머뭇거리는 것”이라며 “두 법을 즉각 철회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책임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은 결코 용인한 적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혁에는 갈등과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입법을 두고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국민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충분히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변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저항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개혁의 본래 의미가 ‘가죽을 벗기는 것’일 만큼 고통이 수반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위헌·독재 프레임’ 공세와 대통령의 ‘개혁 완수’ 기조가 정면충돌하면서 사법개혁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