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했다.
조 특검은 15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비상계엄이 2023년부터 준비될 수 있었던 조건으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꼽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했다.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됐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주요 군 지휘부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조 특검은 “윤석열은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 물적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2024년 4월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여인형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