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결론 내렸다.
조 특검은 15일 오전 10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탄핵 추진과 입법 독재, 예산 삭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계엄을 구상해 왔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7~8월쯤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의 진술도 확보됐다.
특검팀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전후해 계엄 시점을 검토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때부터 준비가 본격화됐다고 봤다. 이후 군 인사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핵심 보직에 배치됐는데, 이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내용과도 일치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입법·사법·행정권을 장악하는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근거로는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전달된 ‘언론사 단전·단수 및 민주당사 봉쇄’ 문건, 여 전 사령관의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차기 대선 대비 좌파 세력 붕괴’ 문구 등을 들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는 비정상적인 군사작전도 시도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등의 메모가 발견됐다.
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했으나, 북한이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은 실패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30여명에게 계엄 선포 시 선관위 직원 체포·감금 임무를 부여했고,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체포 대상 직원 30여명을 최종 선정해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원들은 송곳과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을 준비했으며,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에 무단 진입해 서버실을 점거했다. 다만 계엄이 예상보다 빨리 해제되면서 직원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