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은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2시 의총에서 내란재판부 설치 입법 방향을 놓고 내부 토론을 거쳐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8일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정책의총을 열었다. 다만 위헌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이어지자 당 안팎으로 추가 숙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외부 로펌 자문과 정책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수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에는 기존 내란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란재판부 설치·운영을 항소심부터 하는 방안,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전원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에서는 ‘내란 2차 종합 특검’ 도입안에 관한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은석 특검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외환죄 의혹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도 여전히 안갯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약속드렸듯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