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갈등을 빚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 역할은 통일부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쉬운 일이 아닌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 남북관계를 들여다보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며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북한과 우리는 꼭 민족공동체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현실적 필요로 보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다. 적대성이 강화하면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지 않는가”라며 “불필요하게 강 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과거 한국전쟁에서 군사분계선을 두고 대치하긴 했지만 북한이 삼중 철책을 치고 다리, 도로도 끊고 옹벽도 쌓고 이런 경우가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며 “북한은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를) ‘적대적 두 국가’, ‘철천지 원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정략적인 욕망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며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에 소통하고 대화하며 협력·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의 여지도 없다”며 “북측이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우리 입장에서 인내심을 갖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종의 전략이었다면 전략도 바꿔야 한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 주도로 남북 간 신뢰가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 역할을 통일부가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외교 분야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변동기에는 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정책인데 평화조차도 외교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제 분야에서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결국 외교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외교부가 재외공관의 문화 진출과 경제 영토 확장의 교두보이자 첨병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형식적인 업무 수행이 아니라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대한민국의 영토를 확장하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