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에 ‘해병대 준4군 체제’ 검토를 지시하며 해병대의 실질적인 독립과 위상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내년도 업무보고에 참석해 “해병대 염원이 준4군이라고 하는데 핵심 요구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19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이후 해병대 1·2사단의 평시 작전지휘권이 육군으로 넘어갔다”면서 “사령부가 재창설 됐음에도 아직까지 육군이 지휘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52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묻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현재 해병대 1사단은 평시 작전통제권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다만 2사단은 전력구조나 무기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지 못해 육군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기체계나 병력 구조 등을 갖추면 군 개편 이후 준4군 체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해병대 1·2사단을 육군이 지휘하는 건 좀 이상하다. 조직적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해하지만, 무기체계 등이 부족하다면 채워줄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계속 유보하겠다는 답변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가 될 수 있지만 작전권을 해병대에 넘겨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신속히 채워주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된다”며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해보자”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에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해병대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장하고 사령부의 역량과 위상을 제고해 해병대를 준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