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제대로 된 외교·안보 이익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장관급 인사가 영접에 나섰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은 의전 장면만 부각됐다”면서 “외교·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이벤트성 회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결과와 실천”이라며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된 중국 구조물 문제에 대한 사과나 철거 약속도 없었다. 모호하게 ‘공영의 바다’라는 표현만 남겼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영내 평화라는 말로 핵심적인 논점을 피했다”면서 “한한령 문제 또한 유감 표명 없이 상황을 지켜보며 논의하자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중국과 맺은 14건의 협력 MOU 역시 아무 구속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성과처럼 내세운 다수의 MOU는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합의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우리에게 올바른 편을 선택하라고 운운하며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이라는 우리의 핵심 안보 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없는 협력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만 키울 것”이라면서 “국제 정치는 선의가 아닌 힘과 계산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냉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막연한 선의에 기댄 저자세 굴종 외교는 위험한 몽상일 뿐”이라며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