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검찰개혁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파괴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법 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 도입 등 ‘사법파괴 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오는 5일에 본회의를 열어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법”이라며 “반드시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미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논의를 통해 12일과 26일이 본회의를 열기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모았음에도, 5일을 고집하는 것은 악법들을 처리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악법을 강행 처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2월 임시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임시국회 개회사 내용도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고환율·고물가로 신음하고 있고, 서울에 집이 없는 청년과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령’을 내린 상황에서 갑자기 개헌이 무슨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또 “내란 극복을 언급했는데 아직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 맞다. 하지만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사법부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된 것부터 개헌한다고 하지만, 합의를 하더라도 국회와 국민 투표를 거치는 절차 자체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헌법 개정을 왜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지 모르겠다. 우 의장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사법 개혁·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우 의장에게 5일에 본회의를 열고 개혁·민생과 관련한 85개의 법안을 처리하자고 강력히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민주당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개혁법안을 처리해야 민생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2월 중에 개혁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3월부터 민생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이라며 “5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최소한 본회의에 올릴 준비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거나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2월 중에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