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을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라고 평가하며 산업구조 혁신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민생경제 해결책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2차 종합특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이재명 정부는 헌정질서를 해체하고 사법질서를 파괴했다”면서 “시장경제는 붕괴됐고 민생경제는 추락했다. 경제의 성장엔진을 살리는 대신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의 원칙을 부정하고 이재명식 기본사회로 가는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과도하게 풀린 돈은 고환율과 고물가를 불러왔다. 환율은 1500원대에 육박했고 원화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무모한 부동산 정책까지 더해져 주거비용이 치솟았다. 집을 사고파는 것은 더 어려워졌고 전세 실종, 월세 폭등 등 부동산 대란이 벌어졌다”면서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추경’을 거론하며 돈을 더 풀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시그니처’인 실용외교도 지적했다. 장 대표는 미국이 지난달 27일 관세를 25%로 인상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 되돌리겠다고 밝혔다”며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관세 인상 조치가 비군사적 제재보다 훨씬 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 협상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며 “한미 통상 이슈를 치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정책도 정말 실용적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문제와 ‘쉬었음 청년’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고용률이 지표상으로는 6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노년층 취업이 대폭 늘어 착시 현상이 발생했을 뿐, 실제로는 ‘고용 절벽’에 가깝다”며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기업이 마음껏 뛰지 못하고 규제에 발목 잡혀 있으니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AI 주권 강화·에너지 믹스 대전환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 혁명 △지방 소멸 극복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TF(태스크포스) 구성도 제안했다. 또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과 선거 연령 16세 하향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2차 종합특검 철회와 대장동 항소포기 등을 다루는 ‘3대 특검’ 실시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국회가 민생 정책을 경쟁하는 토론의 장이 아닌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며 “3대 정치특검에 200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고 600명의 수사팀을 꾸렸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기어이 종합특검을 밀어붙였다. 명백하게 위헌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도 통과시켰다”며 “이제라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2차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항소포기·통일교 게이트·민주당 공천뇌물 등 이른바 ‘3대 특검’ 실시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든 제도가 특검이다.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그는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 타임이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국민의 걱정이 큰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야당의 대안도 함께 설명하겠다.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