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월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미국의 관세 인상 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법 지연을 관세 인상 사유로 언급한 만큼, 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법안은 다음 달 9일 이전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다.김 장관은 미국 측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두 차례 화상 회의를 진행했으며, 러트닉 장관은 여야 합의를 높게 평가했다”며 “아직 관보에 관세 조치가 게재되지 않은 것도 이런 움직임이 영향을 준 결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대미투자특별법 미통과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통상 관보 게재까지 며칠이면 충분한데, 2주 넘게 지연된 점은 그간의 다각적인 외교·통상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도 대통령 발언을 곧바로 철회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현재는 조율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법률 제정 절차가 필요했던 점이 미국 측의 불만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관세 인상 없이 현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본질적 이슈를 해결하면 상황이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보안 문제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법안 통과 시점에 맞춰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등 비관세 장벽 이슈에 대해서는 “대미투자특별법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미국 측에 역지사지의 논리로 설명했고 일정 부분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