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해당 집단 분쟁조정은 지난해 12월 고모씨 등 50명이 1차로 신청했다. 이어 김모씨 등 1626명이 추가로 참여해 모두 1676명이 포함됐다. 여기에 조모씨 등 866명이 일반 분쟁조정을 별도로 신청하면서 쿠팡을 상대로 한 개인·집단 분쟁조정 신청자는 총 2542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운영 세칙에 따라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분쟁조정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단 분쟁조정 개시 공고와 추가 참가자 모집도 개인정보위 처분 이후 진행한다.
이번 분쟁조정은 쿠팡 내부 개발자 출신 전직 직원이 액세스 토큰을 악용해 고객 계정 정보에 접근하고 주문 이력과 배송지 주소록(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을 비롯한 약 3370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건과 관련돼 있다.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자에 의한 유출로 추정된다는 점과 최초 인지까지 수개월이 걸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내에서는 이용자들이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다. 미국에서는 쿠팡 아이엔씨와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한 주주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초기 통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통지를 명령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열리는 등 정치권 차원의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분쟁조정이 일시 정지된 기간에도 쿠팡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가능하다. 분쟁조정위 홈페이지나 서면·우편을 이용해 접수할 수 있다. 관련 상담은 전화 1833-6972에서 안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