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지금도 부동산을 관리·감독하는 조직은 많다. 새로운 조직 신설 추진은 정책 보완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그 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개인의 금융 정보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과잉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지만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에 불과하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투기판이 된 이유는 감독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공급 정책 실패, 잦은 규제 변경 등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매번 실패했기 때문에 시장이 혼란에 빠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국민을 감시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기 이전에 국민 다수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감독의 범위를 넘어 거래 내역, 자금 흐름, 생활 패턴까지 확인하려는 것은 사실상 사찰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또 “명확한 사법 통제 없이 축적되는 방대한 개인정보는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희생양 찾기에 동원될 수 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범죄 혐의가 없는 다수의 시민을 잠재적 위법자로 간주하고,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국민 사찰로 해결하려는 위험한 도박은 중단돼야 한다”며 “최소한의 권한과 사법 통제, 명확한 한계에 대한 기준 없이는 부동산감독원 구상은 나아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