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추진과 관련해 이를 사법 파괴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 왜곡 시도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24일 본회의를 열고 사법 파괴 악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완전히 사법부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세력, 상식과 윤리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라며 “모든 논쟁과 혼란을 유발한 책임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왜곡죄는 결과적으로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협박이 될 수 있다”며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으로 대법원을 장악해 사법부를 흔들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사법 관련 법안 추진으로 헌정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고,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는 법치국가”라며 “헌정 질서가 대통령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4심제는 대법원 판결까지 헌법소원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라며 “지금 시점에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사법부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를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출범에 대해서는 “검사를 협박해 범죄자를 살리겠다는 선동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범죄자 주권 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특징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 △아동수당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3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사법·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라 3월3일까지 본회의가 계속 열릴 가능성이 높다”며 “민생 법안이 200여 건 남아 있다. 이들 법안도 24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에 계속 제안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추진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려를 표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론화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과 국회에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출범한 이후 8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사법 제도의 근본적 틀을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