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탄핵 사태에 제동걸린 민생금융 정책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등 민생금융 정책들이 멈춰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폐기로 국회가 혼란에 빠진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민생금융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법 개정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호한도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여야가 합의한 사안으로 개회를 앞둔 정기국회에서 처...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