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은머리 외국인’ 상속·증여 투기 대책 세워야” [2025 국감]

여당이 외국인 상속·증여 투기 실태가 심각하다며 국토교통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3일 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상속하거나, 외국인이 한국인에게 증여할 때의 관련 통계가 있냐”고 묻자, 손태락 한국 부동산원 원장은 연이어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의 핵심 업무는 공시, 그 다음이 통계”라며 “그런데 제대로 된 통계가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한국에 살면서 국적을 취득해서 국방의 ... 2025-10-23 17:20 [정덕영]

“오히려 시장 왜곡”…아파트 가격동향 도마위 [2025 국감]

손태락 원장 “외국인 투기 수요 방지위해 정부에 적극 협조할 것” [2025 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