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여야 격돌 포인트는 [쿡룰]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 신뢰를 잃은 현 사법부를 대신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처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 [김건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