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 논의된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2일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과 관련된 논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또는 민생의 필요에 의해 제기되면 그때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추경으로 정부의 지지율을 받쳐야 할 정도로 지지율이 낮은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선거와 관련된 카드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서는 “조사는 끝났다”며 “발표는 설 전에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직자·군인 등의 12·3 비상계엄 불법 가담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도로 전 중앙행정기관별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했다.
김 총리는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내실 있게 조사가 진행됐다”며 “각 부처가 잘 협조해 줬고, 자발적 신고는 일정하게 면책하자는 대통령의 제안도 작동해 자발적 신고도 일정하게 있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를 이끄는) 박정훈 준장이 자문에 참여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내란의 구조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인위적으로 특정 지역의 통합을 추동하거나 지연시킬 생각이 없다”며 “최소 두 곳 이상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기에 재정 소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긴밀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을 추진하지 않는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방법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교유착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이 있다”며 “특정 사이비 세력이 종교의 이름으로 사적 이익을 꾀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