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법’ 발의…법원 ‘신속재판 방안’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하며 특검 수사에 힘을 싣는 가운데, 법원은 ‘신속 재판 방안’을 제시하며 맞불을 놓았다. 다만 민주당은 ‘재판부 교체’를 목적으로, 법원은 ‘재판속도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어 갈등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3대 특검의 각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 낸다는 게 골자다. 이를... [김건주]




